■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결국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지금 이 시기에 사의를 표명했는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운전기사 폭행사건 조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 신분인 거죠?
[김광삼]
네, 일단 경찰에서 택시기사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 혐의 없는 걸로 내사 종결해 버렸잖아요. 그대로 차관에 임명이 된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경찰에서도 진상조사단을 꾸렸어요.
그래서 여러 경찰 내부 자체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고 무엇보다도 지난 5월 22일날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 자체는 기소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인사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폭행으로 피고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관도 기소가 되면 피의자 신분이 이미 됐고요.
또 법원에 들락거려야 하는 피고인 신분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후보자도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큰 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 시기도 임박했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아마 사임을 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근에 추가로 봐주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초기에는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인 줄만 알았다고 했다가 그런 신분들을 알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조사 전에 또 경찰서를 이용구 차관이 방문했던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김광삼]
진상조사단이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경찰이 발표했던 내용과 다른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용구 전 차관이 폭행을 한 다음 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폭행이 있었던 날 임의동행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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